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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1.25 16:24 수정 : 2013.11.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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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알속은 외로움이며, 접속은 이런 외로움이라는 질적 단절을 기계적으로 보충하려는 불가능한 반복이다. 나들 [2013.08 제10호] 바로보기

광고·할부로 끌어들이고
요금제 제한해 선택 폭 좁혀
특정 요금제 강요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때나 항상 곁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잠을 자려고 누워도 한참 동안 만지작거려야 날 잠들게 만드는 물건은? 바로 스마트폰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뉴스, 게임, TV, 메신저 기능을 끝없이 이용한다. 이 정도면 애인보다 가까운 사이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때놓을 수 없는 스마트폰, 과연 간절히 원했던 걸까?

최근 개봉해 인기를 끌었던 영화 <그래비티>의 상영시간은 90분인데 통신3사가 지난 3년간 지상파 TV 광고에 사용한 시간은 매일 89분이다. 스마트폰 제조사 광고와 케이블 광고를 제외한 시간이다. 잘빠진 톱스타들이 하루에 15초 기준 356번씩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을 써달라고 구애를 한다. 안 쓰고 버틸 수 있을까? 올해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기존의 일반폰(피쳐폰)에 비해 비싸진 스마트폰을 일시금으로 사야 했다면 지금처럼 대중화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통신사는 신용카드 한 장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장기 할부 제도를 만들어 스마트폰을 팔았다. 우리는 신분증 한 장만 있으면 판매점으로 달려가 최장 36개월 할부 계약서에 사인 한 번 하고 수십만 원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살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살 때 통신사에서 권유하는 정액 요금제(통화와 데이터 이용량을 부여받아 사용하는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스마트폰은 데이터를 꼭 사용해야 하는데 표준 요금제와 정액 요금제의 데이터 이용 비용 차이는 10배가 넘는다. 표준 요금제로 하루 30분씩 한 달간 뉴스를 본다면 데이터 요금은 52만 3천7백 원이다. (30분 이용 시 데이터 사용량 30MB 기준 부가세 포함, 0.5KB 0.25원) 물론 데이터 요금이 몇 년 전부터 자살과 같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자 KT와 SKT는 데이터 요금 상한액을 15만 원으로 정했지만, 통화 요금을 포함해 20만 원에 다다르는 요금 청구서를 받고 싶지 않으면 정액 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

데이터 옵션 요금제를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아니다. 통신사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고가로 책정해둔 출고가에 정액 요금제 사용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약정 할인, 할부 지원 등 각종 할인 혜택을 이용자에게 던져준다. 일단 한번 약정하면 일반 요금제로 변경 시 할인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이래도 표준 요금제를 쓸 것인가?

휴대전화 가게들은 ‘공짜’를 강조하며 고객들을 모은다. 그러나 이런 ‘공짜폰’은 특정 요금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실제 공짜는 아니다. 한겨레21 2013.02.21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직접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보자. 공덕역 인근에 있는 모 대리점, 갤럭시 S4를 사고 싶다고 하니 착한기변 지원금, 요금제 할인을 넣어 계산한다. 월 부가세 포함 18,425원의 할인과 기기변경 보조금 혜택이 있어 지금 사면 89만 9,800원의 갤럭시 S4를 기기 부담금 20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 뭔가 이상하다. 8만 원씩 2년을 내면 2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실부담금은 20만 원대라고 한다. 어느 대리점에 가도 설명은 같다.

통신3사는 한 해 평균 8조 원을 마케팅에 쏟아 부었다. 과도한 보조금 제도로 기기 교체 주기를 앞당겼고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불공정한 유통 시장을 만들었다.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출고가 그대로 구매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호구 고객(호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비싼 정액 요금제를 강요해 전 세계적으로 통신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도 국내 통신사들은 가입자당 매출액 상승을 이끌어 냈다.

이렇게 기업의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에게 정액요금제가 주어졌고 우리는 정액 요금제가 제공하는 통화와 데이터를 소진해야 하는 숙명에 놓인 것이다. 정말 필요에 의해 스마트폰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강요에 의해 쓰고 있는 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통신비 인하 바람
알뜰폰·통신소비자협동조합 낳아

정부에서도 통신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이 지출되어 통신요금 상승을 상승시키고 가계 경제에까지 부담을 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알뜰폰(MVNO) 사업자를 시장에 참여시켰다. 우체국에 이어 농협도 알뜰폰 유통을 시작했으며 2013년 11월까지 알뜰폰 가입자 수는 220만 명을 넘어섰다.

소비자 역시 나서고 있다. 2011년 4월 19일 인천에서 발족한 통신소비자협동조합(www.tong.or.kr)은 알뜰폰(MVNO)업체와 계약을 맺어 월 3,300원 요금제를 출시해 기본요금을 낮췄고 가입비 24,000원을 대납해 준다. 조합원 비 1만원도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의 약정이 끝났거나 데이터 사용이 빈도가 낮다면 눈여겨 볼만하다. 최신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기본 기능에 충실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공동구매하여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다.

데이터가 필요 없다면 ‘에버그린모바일’의 0원 요금제는 어떨까? 0원 요금제는 기본료가 없다. 가입 후 14,400원의 가입비를 내고 난 후 매월 자신이 사용한 통화요금만 내면 된다. 통신료도 기존의 통신사와 같은 1초당 1.8원으로 1분에 100원꼴이다. 에버그린모바일은 최근 LTE 요금제도 출시했다. 12개월 약정 기준 19,000원이면 KT 사용자와 무료통화가 가능하며 망 외 음성 130분 데이터 750MB를 제공해 타사 대비 42%가량 저렴하다.

지난 11월 14일에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KMI는 기본료 폐지, 월 기본료 8,000 원, 데이터 무제한 30,000 원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갖고있다. 알뜰폰 업체처럼 서드 파티 사업자가 아니라 통신 3사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시기가 온것이다.

통신소비자협동조합에서부터 알뜰폰(MVNO) 사업자, 제4통신사까지 통신 시장에 많든 단체가 뛰어들고 있지만 통신료 인하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 유일하다. 결국 통신 소비자인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가 통신료 인하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이승균 <사회적경제> 리포터 theoliveone@hani.co.kr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 www.tong.or.kr

에버그린모바일 : www.egmobi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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